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모임 기준 완화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종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안에서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복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각 단계별 기준은 ▲1단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0.7명 미만(주간 평균) ▲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1.4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다.

방역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 확진자 규모(1000명 미만)를 유지할 경우 총 4단계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 5인에서 9인으로 확대돼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자에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각 단계별로 ▲2단계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된다. 4단계는 사실상 출·퇴근 외 모든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단계다.

다만 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늘고 감염세가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 확산세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전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수도권에는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기존안과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개편안의 중간 수준인 6인 모임이 우선 적용되고 추후에 8인 모임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계적 실행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작성·유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