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결정 시도…표결 돌입(종합)

세제 완화 특위안 찬반 팽팽…"의견 분포 확인 후 지도부 최종 결론" 오늘 결론 가능성 미지수…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원점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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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권구용 기자,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표결을 통한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선 정부 측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 특위가 보고한 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및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당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넘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과 관련해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 지도부에 (결론을)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리 준비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지도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결론 도출 방식과 시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낼 것으로 금일 중에 될지 어떨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며 "단순히 표결(결과)을 가지고 (특위안)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당의 여러 안을 정부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낼 것"이라며 "누구나집은 별도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위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고 곧이어 진성준 의원은 세제 완화 반대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논의 중인 특위안은 Δ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현행 9억원)으로 상향 Δ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로 설정 등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부동산특위안(案)의 정치적 입장'이란 글에서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며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고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특위안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과 진 의원의 발언에 이어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의 찬성 토론과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의 반대 토론이 펼쳐졌다. 연이어 이성만·정일영·남인순·이해식·이용우 의원은 관련 자유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은 대체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1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찬성 토론을 벌인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의 남산 한 바퀴를 돌았는데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재산세도 많이 올랐더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선 특위안을 수용하고 지도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대 토론을 벌인 신동근 의원은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종부세 완화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진보와 보수 모두 비슷하다"며 "재산세 완화는 찬성했다. 과세 범위가 넓지 않나. 그런데 (종부세 관련) 이 분들은 (적용 대상) 폭이 굉장히 좁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 세제 완화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던 지도부는 찬반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는 의총장 분위기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비공개 발언에서) 집단지성으로 토론을 잘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론을 낼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특위안이 부결되면 종부세와 양도세는 더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 의원들의 이야기다. 더 논의 안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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