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입대' 국민청원… 청와대 "사회적 합의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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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요구한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는 해당 국민청원 답변으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동안 29만31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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