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무등록 외국변호사 소속 법무법인·대표, 조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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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2021.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2021.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에서 변호사 직함을 사용해 활동한 무등록 외국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7일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 A씨가 소속된 국내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B씨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변호사 자격은 물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등의 강연과 토론회, 심포지엄에서 '변호사'라는 직명을 사용했다.

변협은 "이는 해당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한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공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이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변호사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오해한 법률소비자가 외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사건을 한국변호사에게 넘기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위법한 브로커 행위를 조장할 염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A씨가 실제로 한국법에 대한 법률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했고, SNS에 '국내 유명 소송 사건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홍보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 같이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등 변호사법 위반 행태와,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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