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지도부 힘싣기에 설득된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론

1주택 상위2% 종부세,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과반 찬성으로 당론 결정 부동산 특위 설득에 반대 여론도 돌아서…"지도부 흔들면 안돼" 기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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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찬반 양론이 팽팽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늘리되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해주자는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공시가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부과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현행 9억원→12억원)에 대한 찬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과반으로 집계됐다.

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 의총에서도 이 같은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을 보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특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3주 뒤 열린 이날 의총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위안에 지지를 보냈다. 이 배경에는 부동산 특위의 적극적인 설득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그간 부동산 특위는 반발이 심한 종부세 완화 방안 설득에 주력했다. 특위안대로라면 공시가 약 11억원 이상의 1주택자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특위는 상위2%안이 확정되더라도 현행 제도보다 659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었다. 당 특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만 1956억원이다. 만약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4000명으로 줄어들며 세수는 1297억원으로 예상돼서다.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실거래가 기준)을 상향하되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율을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분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되 장특공제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종부세·양도세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위는 정책 의총 전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로 Δ집값 상승 Δ세 부담 폭증을 꼽으며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며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자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특위의 주장에 당내 여론이 움직였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가 핵심이었다. 그동안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어 의원들이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가 작년에 법을 바꿔 올해 시행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특위안이 확정되더라도 전체의 기조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대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에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론 반발도 있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특위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이다. 9만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조정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안이 지도부 안인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당이 흔들거릴 거다.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종부세·양도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7월 입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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