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표결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與 부동산 내전 수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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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세제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논의과정에서 반대 입장이었던 강경파들도 표결 결과에 승복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부동산세제 관련 당내 논란은 가라앉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2시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30분가량 부동산 세제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온라인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다.

당은 Δ공시가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부과 Δ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이 주요 골자인 특위안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내비치던 당내 강경파는 일단 승복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표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라며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졌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수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아쉽긴 하지만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지도부의 판단처럼 오늘의 결론이 당에 대한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서 토론한 오기형 의원은 "당론이 결정되면 당론을 따라야 한다.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행동을 통일하는 것은 별개란 생각이 있다"면서도 "젊은사람들과 무주택자가 요구하는건 자산양극화를 축소하라는 것이지 확대하란는 것은 아니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했다.

오 의원은 "조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조세정의·조세형평의 가치를 계속 준거로 하면서 판단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세제 완화에 반대해 온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토론 결과에 어떤 평가를 내리겠냐고 아쉬움은 내비쳤지만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할 뜻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부동산 특위안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논의가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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