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지하철 입구 무단방치…7월부터 단속한다

서울시, 2주 시범운영 뒤 15일부터 견인·보관료 부과 헬멧 미착용 벌금 과잉 규제 논란 속 업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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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전동킥보드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전동킥보드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 때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 10만원도 부과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7월부터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단으로 킥보드를 방치할 경우 대여 업체에 4만원의 견인 비용과 시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의 보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7월1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5일부터 서울 일부 자치구를 시작으로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서울 전역이 아니라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다보니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추가 예산 확보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방치된 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견인료 부과를 앞두고 현재 '신고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견인 대상이 되는 킥보드를 시민이 신고하면 해당 PM 업체에도 통보되고, 유예시간 3시간 동안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헬멧 미착용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면서 '과잉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단속도 시작해 PM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 규제 이후 매출이 30~50% 줄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PM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견인료를 징수할 수 밖에 없다"며 "업체들의 이용자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를 반납할 때 사진 촬영을 한 뒤 업체에 보내게 돼있는데 땅 바닥을 찍거나, 허공을 찍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출근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며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의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자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달리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사용자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서울시가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당시 대여 사업을 시범 실시했으나 착용률 저조, 헬멧 도난·분실 등 부작용으로 약 3개월 만에 접었다.

이 대표도 최근 헬멧 미착용 논란에 "공유자전거를 타기 위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PM 업체와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헬멧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PM 업체들도 헬멧을 기기에 장착하는 식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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