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에 박용진 "부자 세금 깎아준다면 서민 부담도 깎아줘야"

"실망했을 국민께 사과…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부자감세보다 실질적이고 체감가능한 서민지원 제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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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전날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기왕 고액의 주택 부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집이 없는 이들의 고통은 더 큰 폭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를 했지만 막지 못했다. 실망스럽게 생각하실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 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30~40대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낙수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성공여부도 불확실하고, 한다 해도 정작 내집 마련이 어려워 고통받는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오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며 "주거정책은 아래부터 물을 채우는 '부상효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폭을 넓혀야 한다. 집없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완화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떠받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이자 지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를 통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주거 보조비가 바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대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규제에 동참할 경우에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실제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부상효과를 현실화하겠다. 지금의 부자감세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서민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세금은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부과할 일이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할 일이 아니다"라며 "집이 부족하면 집을 공급해야 한다. 비싸서 문제라면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구매력이 부족하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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