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與 상위 2% 종부세 결정,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

"세금은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세율로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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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19일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정하기로 결론냈다. 현재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줄어드는 방안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을 오락가락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자산·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고 '조세법률주의'를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공급은 안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주택 150만호 공급'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총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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