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수사팀' 빼내고 형사 말부엔 '친정권 검사'? 검찰 인사 전망은?

직제개편안서 한발 물러선 박범계, 중간간부 인사 주도권 굳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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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가 임박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첫 주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사람 회동도 조만간 이뤄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초점은 중간간부 인사로 옮겨졌다.

그간 여러차례 '대규모 인사' 방침을 밝혀온 박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앞서 박 장관이 직제개편안에서 검찰 내 리더십을 세워야 할 김 총장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장관 수사 승인' 부분을 철회하는 등 물러선 모양새를 취한 것도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에서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이 공식 회동 외에도 두차례 더 만나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 중간간부 인사 협의에 시일이 오래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가 관건이다. 이미 이달 초 대검 검사급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투톱'을 배치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기에, 박범계표 중간간부 인사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이들 모두 지난해 8월 말 인사에서 보직을 맡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 기간에 상관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들을 교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기소 의견을 지난달 대검에 올렸으며 김 총장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정섭 부장검사의 거취는 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해 더욱 관심을 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한 수사단에서 활동한 뒤 공소유지도 맡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규정한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고인인 뇌물 사건 재판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해충돌"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제개편안으로 일선 형사부가 권력형 범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은 후, 인사에서는 정권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는 수순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또 친정권 검사들을 각 지검 형사 말부에 앉혀 정권 수사를 틀어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없고, 고소된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형사부가 청와대 핵심 인물인 이 비서관을 겨누고 있는 만큼, 지난 4일 고위간부 인사와 직제개편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이 비서관 기소를 막기 위한 '이광철 방탄 인사'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만에 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사장 인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제청권자인 저나 이번 인사를 실무적으로 도와준 검찰국장이나 검찰과장이 적어도 지금 말하는 (이광철 비서관과)그 인사를 협의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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