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 번 절도했을 때 가중처벌 조항에 '상습절도' 포함해야"

2심 "상습절도 '3회 이상 절도' 포함 안돼" 감형 대법 판단 달라…"상습절도 구성요건 이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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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절도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를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절도'에는 상습절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염씨는 2020년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씨는 2015년 7월 상습절도로 징역 1년, 2016년 11월 절도죄로 징역 1년, 2019년 6월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은 염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에는 제5조의4에는 '상습절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상습절도 전과를 뺀 나머지 전과가 2번이라 '3회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절도죄만 인정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이미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다"며 "또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이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의 목적, 법 내용, 처벌의 불균형에 비춰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정한 '징역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습절도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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