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득 상위 30%에도 재난지원금 줘야”… 정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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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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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상위 30%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되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강경론도 여전해 당정 간 막판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눈길이 쏠린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규모와 방식, 시기를 협의해야 한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중 20조원 안팎, 여당은 30조원가량을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방식도 차이가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 중인 여당과는 달리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해왔듯 '선별' 지급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카드를 더 쓰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을 둘 다 받고, 소득 상위 30%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해 캐시백 지원금만 받게 되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 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 30%에 더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호황을 누린 일부 품목과 사용처는 환급산정에서 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더 어려웠던 부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 등 판매액이 증가세였던 내구재 구매액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8일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상한선, 캐시백 대상과 사용처 등 구체적 내용은 추가 검토와 협의를 한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공식화



신용카드 캐시백은 여당에서도 공식화한 상태다. 다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기조는 정부와 차이가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을 "3종 패키지"라며 이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 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급 대상을 두고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 상위 30%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가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것도 당정 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경안의 최종 규모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경방과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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