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문화원장 소속부서 복귀명령 효력정지"…법원, 외교부 제동

'비상식적 초과근무 직원들과 갈등' 前 원장 외교부의 징계청구와 복귀명령…법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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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초과근무 논란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벌인 전 주상하이한국문화원장에 대한 외교부의 복귀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9일 김모 전 주상하이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던 김 전 원장은 2019년 9월 제5대 주상하이문화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런데 비상식적 초과근무 축적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2명은 김 전 원장을 지난해 3월1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김 전 원장이 초과근무를 대체휴가로 전환하는 결재를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해당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위법하게 초과근무를 쌓았다는 사유로 이들의 갑질신고가 있은 지 10일 뒤에 해외문화홍보원에 징계를 건의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 2월 김 전 원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를 명령했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은 "비정상적 초과근무 신청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자 보복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총영사관 소속 한국문화원 직원들이 1년 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았다"고 보도가 나오자, 해외문화홍보원은 "해당 행정직원들의 초과근무 등의 근무행태 중 비상식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 측은 집행정지 소송에서 김 전 원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외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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