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르면 이달 말… “박범계 뜻대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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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사진=뉴시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뒤따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기간 의견 조회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내용이 수정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선 검찰과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내용 변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역시 개정안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조직 개편 작업으로 중간 간부 인사가 지연된 상황 등을 고려해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정이다.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잡힌 만큼 이르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말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관건은 주요 정권 수사팀의 변동 여부다.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및 이와 결을 같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이 윗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이들 수사팀을 와해하는 수준으로 단행될지 주목한다. 통상 주요 수사가 계속 중일 때는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를 자제하는 식의 인사를 내왔지만, 이들 수사에서 청와대 관계자 등이 거론되는 만큼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직개편에 따라 일선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 검사들만이 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자리에 누가 앉는지도 관심이다. 친정권 검사를 말부로 보내 정권 수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등 8개 지검에 신설되는 인권보호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특정 수사팀의 인사 불이익을 위한 자리로 활용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인권보호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역할이 커진 경찰 수사 전반을 살피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청 전체가 담당할 일을 한개 부서가 전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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