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전망…수도권 식당은 밤 12시까지

1단계 모임제한·운영시간 제한 없어…2단계 밤 12시·8명까지 직장 규모별 시차 출근제 적용…종교시설 1단계 50%, 2단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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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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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발표됐다. 기존 5단계 체제의 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고,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완화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아직 유행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허용을 6인으로 제한하는 등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는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특징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기존 5단계 거리두기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Δ감염재생산지수(R) Δ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Δ방역망 내 관리 비율 Δ검사 양성률 Δ위중증 환자 수 Δ중증화율 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어떻게 변경되나.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제한의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2단계 하에서는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는 현행 5인 미만 금지와 같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18시 이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2단계까지는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예외로 적용한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로 차별화 하나.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줄고 있어서 다음주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수도권만 2단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1단계로 갈 수 있다. 7월1일 이전에 지자체 결정 사항을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콘서트 등의 방역수칙도 바뀌나.
▶기존 단계별 행사·집회의 방역수칙이 아닌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그 이상 단계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대규모 콘서트는 스탠딩 좌석 없이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함성 금지 등)을 적용한다. 2~4단계에서는 최대 5000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에도 변화가 있나.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부터 이용인원 제한에 들어간다.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운영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운영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축소된다. 2단계에서 제한된 시설들 외에도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해 최후 단계까지 운영을 지속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산업 시설 및 기숙사의 방역수칙은.
▶3밀 작업장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시에는 산업용 마스크, 다른 공간 이동시 방역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숙사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방역지침을 해당 직원의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해야 한다. 기숙사는 1인1실 배정하되, 다인실의 경우는 3단계시 한칸 띄우기, 4단계시에는 배정인원의 3분의1로 제한된다.

-직장에서 거리두기 단계별 출근은 어떻게 적용되나.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2단계부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등이 적용된다. 재택근무는 2단계부터 각 단계별 10%, 20%, 30%로 권고된다.

-종교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1단계 수용인원 50%(좌석 한칸띄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큰 소리 기도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종교 모임·행사, 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고,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하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위반이 적용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 중심의 자율 방역을 강화하고, 만약 자율적 방역이 실천이 안되면 지역별로 업종에 대한 영업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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