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데뷔전…백신접종·순방 성과, 부동산 정책 설득 과제

22~24일 국회 대정부질문…총리 취임 후 첫 정부 대변 접종 목표치 초과 달성, 부동산 시장 안정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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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2021.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2021.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2~24일 사흘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 김 총리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답변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14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우선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공세를 펼쳤던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률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미국 얀센 백신 100만회분 확보와 접종 목표치 초과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김 총리로서는 부담이 덜하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정부의 방역과 백신접종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명이 넘으면서 당초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였던 130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고, 신규 확진자도 닷새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백신접종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7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2주간 이행기간이 지나면 사적모임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나 소비 진작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김 총리는 '투기는 억제, 공급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라는 투트랙 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만큼 관련 질의에도 이같은 정부 입장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엄정 처벌과 투기수익 몰수·추징 방침을 못박았다.

당시 부동산 탈법행위와 관련,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등 공직자들의 혐의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방문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들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방침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결론이 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따라 세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정부 입장을 선회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같은 세제 완화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9억원 이상에만 부과할 때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줄어든다.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김 총리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정책에 전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을 비롯해 손실보상법과 검찰개혁, 탈원전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김 총리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부터 시작해 23일에는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질의자로는 민주당에서는 홍익표·기동민·황운하·김승원·오기형·장경태·정필모·윤준병 의원 등이 국민의힘은 이채익·정운천·양금희·이주환·임이자·김형동·허은아·최형두 의원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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