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정의와 공정'?…"재난지원금 '하위 70%' 제한, 고소득자 이중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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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합리적 근거 없이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 사진=뉴시스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합리적 근거 없이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 사진=뉴시스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합리적 근거 없이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20일 SNS를 통해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해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을 겨냥해 자신의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다.

이 지사는 "그런데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라며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들을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어려울 때 콩 한쪽까지 나누자는 것은 배 불러서가 아니다. 위기 속에 배제된 사람은 액수 때문이 아니라 소외감과 차별감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다.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하여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다"며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 신중해야"


이 지사는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일갈했다. 차등 지원이 될 경우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자,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활성화이 주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뭉칫돈 현금을 선별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3분지 1에 수준에 불과함에도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경제효과가 더 컸다는 엄연한 사실과, 소상공인 마저 '내게 현금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매출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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