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하고 집에 가다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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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 회식 참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 송년 회식 참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 송년 회식 참석 후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2월 송년 회식에서 3차까지 참석한 후 광역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변을 당했다.

그는 회사 팀장급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회식에 2차까지 참여했다. 2차 회식을 마친 A씨는 같은날 대리·사원급 일부 직원들이 주관하는 회식에 합류했다. 회식을 모두 마친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가 잠들어 내리려던 정류장을 지나쳤다. A씨는 되돌아가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버스와 충돌한 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3차 회식은 회사가 주관한 공식 모임이 아니고다른 부서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간 사적 친목모임이었기 때문에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한 것”이라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발생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3차 회식이 1·2차 회식과는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평소처럼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했고 회식에서 마신 술 등의 영향으로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비록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사고가 A씨 과실만이 아닌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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