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최대 규모 인사”… 결국 정권 수사팀 해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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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정권 수사팀 간부들이 대거 이동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는 박 장관.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정권 수사팀 간부들이 대거 이동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는 박 장관.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만큼 ‘김학의 사건’ 수사팀,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 등 정권 수사팀 간부들의 인사 이동이 단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대부분의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한 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다”며 “고검 검사급 인사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주요 정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팀과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대규모 인사’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직제개편안의 ‘장관 수사 승인’ 부분을 철회하는 등 물러선 모양새를 취한 것도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교체될 것으로 점쳐지는 수사팀 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부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다.

예상대로 해당 인물이 인사 이동 될 경우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지만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특정 수사팀 해체 목적이 아닌 조직쇄신 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2월 인사에서는 '수사의 연속성'을 들어 고검검사급 검사 18명 전보 인사만 단행하는 등 최소 규모의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미 각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쇄신을 꾀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를 오는 23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사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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