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장 임기 8월인데…국민의힘 '서류미비'로 권익위 조사 차질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일부 누락 김태응 상임위원 교체될 경우 조사단 내 혼선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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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이들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6.21/뉴스1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이들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6.21/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대한 조사는 '서류 누락'으로 늦춰지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모두 직무회피를 신청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조차 아직 다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과 따로 조사를 의뢰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75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누락됐다며 서류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5개 정당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5개 정당에 대한 조사만 먼저 시작하고 국민의힘 조사는 서류가 모두 보완되는 대로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의 임기가 오는 8월26일까지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두 달 남짓 걸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가 계속 지연되면 김 상임위원이 조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조사단장이 조사 중 불가피하게 교체될 경우 조사단 내 혼선과 함께 외부로부터 조사의 신뢰성 내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김 상임위원이 한 차례 연임 기회가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회피를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전수조사는 김 상임위원이 단장을 맡고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추천한 비상임위원이 부단장이 돼 진행하고 있다. 조사관 구성원들도 일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 인원이 빠졌을 뿐 모두 민주당 조사 때와 동일하다.

국민의힘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뢰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가장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감사원에 먼저 조사를 의뢰했지만,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11일 차선책으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비교섭 5개 정당이 의뢰서와 함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모두 제출한 것과 대비된다.

권익위가 14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뒤늦게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는 다 확인했고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권익위가 오히려 정치적 공세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후 17일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다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그마저도 서류가 일부 누락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이를 '시간끌기'라고 규정하며 "이럴 거면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부동산 전수조사 받기 싫다'고 밝히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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