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종부세 완화·광주 참사… '대정부질문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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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오는 23일 국토교통부 등 경제분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여야 의원들은 오는 23일 국토교통부 등 경제분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가 오는 23일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대 검증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집값 불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선정, 최근의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까지 여러 쟁점이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오는 23일 국토교통부 등 경제분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당일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김윤덕·정정순·오기형·신영대·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서일준·김영식·이주환 의원이 참여해 질의할 예정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각종 규제 강화 정책에도 집값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등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0.35% 상승해 1년 10개월 가량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도 국회 쟁점 사항이다.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번 사고에선 현행법상 불법인 다단계 재하도급이 뒤늦게 발견돼 사업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정부 질문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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