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제재 유지 결정 "북핵문제는 미국에 중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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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 의회에 2008년 발동했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면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6월 연장된 이 명령은 오는 2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외교·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할 때 발표했던 통지문의 내용과 같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1일(한국시각)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길 희망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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