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도움 안되면 다 혐오시설이야! 설 곳 없는 '공공임대·공공시설'

[머니S리포트] 내집 앞에 ○○ 짓지 말라… 주민 권리 vs 이기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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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휴거(휴먼시아 거지), 엘거(LH 거지)라는 말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을 비하하는 일각의 비뚤어진 인식이 공공시설 혐오 현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형공원을 짓고 공공임대가 없는 고급 아파트타운만을 바라는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가 기저에 있다는 사실이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공공연히 드러났다. 소년원·보육원 출신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동네에 범죄자가 이사 온다”는 허위 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공공택지 분양이 계획된 서울 용산이나 경기 과천 등에선 최근 공공임대·공공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내 땅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어딘가는 지어져야 할 공공임대와 공공시설이 설 곳을 잃었다.
2017년 서울 강서구에선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올 5월 영화 ‘학교 가는 길’로 제작돼 전국 장애학생 절반이 특수학교 부족 문제로 인해 매일 왕복 4시간을 통학하는 현실을 사회에 알렸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2017년 서울 강서구에선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올 5월 영화 ‘학교 가는 길’로 제작돼 전국 장애학생 절반이 특수학교 부족 문제로 인해 매일 왕복 4시간을 통학하는 현실을 사회에 알렸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중앙공원 새단장 시민기획단은 현충탑을 사실상 혐오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 이전하겠다는 것만 봐도 혐오시설을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과천시청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과천시의 현충탑 이전과 보훈공원 조성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현충탑 이전을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훈공원 설립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시가 오랜 시간 추진해온 사업이고 자녀 세대의 역사 인식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공공기관 관계자)

최근 부정 청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앞 보훈공원 설립에 반대하며 사업주체인 과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공원 부지를 포함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전역이 입주예정자들의 비용으로 조성된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 공고 당시 예정에 없던 보훈공원 사업을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와 LH의 입장은 다르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훈공원 사업은 LH의 기부채납과 시 예산으로 짓는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행동은 과거 수차례 반복돼온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라는 지적이다. 2017년 서울 강서구에선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 5월 영화 ‘학교 가는 길’로 제작돼 전국 장애학생 절반이 특수학교 부족 문제로 인해 매일 왕복 4시간을 통학하는 현실을 사회에 알렸다.

한국사회의 최대 문제가 된 ‘부동산 가격’과 연관 짓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체를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은 기피시설이 집값 상승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소나 쓰레기소각장처럼 생활 환경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인데도 배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보훈공원이 ‘혐오시설’?


입주예정자들의 항변도 만만치 않다. 입주예정자 A씨는 “보훈공원 취지를 이해하고 호국 영웅에 대한 고마움 또한 잘 알고 있다”며 “보훈공원 설립 반대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님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보훈단체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짓는 것은 시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특정 단체를 위해 존재하는지 따져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신혼부부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가족공원을 짓고 부족한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데도 일부 시민이 혐오시설로 폄하하는 현충탑 이전을 위해 예산 4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와 LH 측은 “보훈공원 예산 대부분은 땅값이고 왜 가족공원이 될 수 없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어린이들이 충분히 뛰놀 수 있고 전쟁을 겪은 나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좋은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말 집값에 영향 주나?


기피시설이 실제 집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반박 역시 존재한다. 강서구 특수학교의 경우 설립 논의 당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지만 결국 허가를 받아 학교가 세워졌고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당시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거나 “부자 동네인 양천구엔 특수학교가 없는데 강서구에만 또 지으려고 한다”는 반대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집값이 떨어졌을까. 강서구에 설립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바로 앞엔 가양동 ‘강서한강자이’(2013년 입주)가 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6월 대비 올 4월 실거래가가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6억5500만원(99.2%) 상승했다. 인근 행정구역인 마곡동 ‘마곡엠밸리4단지’(2014년 입주)는 같은 기간 실거래가가 114㎡ 기준 5억8150만원(67.8%) 올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와 면적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역세권이고 입주 연도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 설립이 집값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공사현장 /사진=김노향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공사현장 /사진=김노향 기자




로또 분양 문제 또 드러나


아파트 인근에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의 기저에는 로또 분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보훈공원 사태로 논란이 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최고 458대1을 기록한 인기 단지다. 정부의 3기신도시 개발과 단지 내 학교·행정기관·공원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이 세워져 가격 상승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 3~5월 과천지식정보타운 불법청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6명이 위장 전입이나 노부모 부양 위조 등의 수법을 이용해 1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8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얻은 셈이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관련 조사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계약 취소와 분양금액의 1%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청약자격 제한은 10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 청약뿐 아니라 불법 전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민사 소송까지 벌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단순 계산해 봐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7억~8억원대인 반면 벌금은 수백만원 수준인데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A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1만원으로 다른 단지보다 저렴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이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런 노력이 오히려 ‘로또분양’이라는 다른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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