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심사 또 보류… 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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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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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6월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다. 연초부터 금융당국 등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섰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혀 공회전만 거듭한 셈이다. 

2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료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편리해지는 지는 만큼 소비자단체들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5개의 의료 관련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당장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줘야 하는 일이 추가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위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의 핵심 수익인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게 부담이다.

국회는 다음 달 다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연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니지만 우선 처리 대상도 아닌 데다 의료계를 의식해 법안소위 논의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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