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놓고 노사 대립… 인상률 논의는 다음 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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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부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부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 등을 논의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미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며 "최저임금 증가율 대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이날도 제시되지 않았다. 양측은 오는 24일 제5차 전원회의를 전후로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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