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고검장 승진, 공정 인사라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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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 가장 아래)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 가장 아래)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과 관련해 "공적인 판단을 거친 인사라고 자부한다"며 사적인 요소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소 상태인 이 고검장 승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역사상 기소된 검사의 승진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받는 판사의 승진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두 질문에 "그런 통계를 찾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70년 검사 역사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은 수사에 외압을 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승진시킨다면 직권남용, 수사외압을 가하라는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스스로 공적 판단을 거쳐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고검장과 관련된 사건은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 그 이전에 무혐의로 판정된 실체적 정의와 관련된 수사외압 부분"이라며 "이 전체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이 "당시 법조인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기소된 검사의 승진 사례가 없었겠냐"며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되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주요 현안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게 공적 판단이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23기 대부분 고검장을 달았다. 승진 검사 가운데 이 고검장이 유일해 법적·공적 판단을 거쳐 적절하다고 생각해 승진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 장관의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하지 않으면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과거 인사기준과 이번 인사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형사관이나 형사사법관도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완전한 기준과 원칙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내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기준이 확정되면 인사안이 구성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월성 원전 등 정부 관련 수사 인력의 유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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