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로 각하된 위안부 소송, 내년 5월 2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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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내년 5월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 4월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도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내년 5월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 4월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도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스1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기일이 내년 5월로 예정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재판부가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들어 각하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박성윤·이의영)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26일로 지정했다. 재판에 앞서 오는 11월25일에 첫 변론을 열고 내년 1월27일과 3월24일에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한다.

판결기일이 내년 5월로 잡힌 이유는 이번 소송의 피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외국 사건은 한꺼번에 기일을 정하고 소송 서류가 오가는데 수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재판이 지정된 기일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1심에서와 같이 재판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 소송 접수 공고가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1심은 본래 지난 2017년 5월에 변론기일이, 같은 해 6월에 판결선고기일이 각각 잡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해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돼 첫 변론이 지난해 2019년 11월, 판결은 지난 4월에 각각 이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나라의 주권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국가면제’를 인정해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1차 소송과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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