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연대 "통상문제 걱정말라"… 국민의힘 '인앱결제 금지법'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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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은 미국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은 미국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등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은 미국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무엇보다 서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이 통상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온라인생태계 공정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성과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방위에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제출돼 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통상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내 앱개발자와 콘텐츠제작자, 스타트업 등은 구글 정책으로 인한 수수료(30%) 부담으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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