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언제부터 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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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체공휴일법’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23일 ‘대체공휴일법’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임한별 기자
대체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행안위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한다.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오는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즉 올해에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을 지난 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미적용에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제정안의 취지”라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 취지는 빨간날을 살려내자는 것”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못 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쉬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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