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 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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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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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모펀드 분류 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수는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되는 게 골자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전날(23일)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2일까지 40일간으로 오는 10월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개인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가능해 일반·개인은 투자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준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등을 의미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단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이 50% 초과하면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는 물론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신설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운용사는 견제를 받게 된다.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하고,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불응 시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수탁사(은행·PBS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도 의무화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의무가 도입된다.

사모펀드간 이원화됐던 운용규제를 일원화·완화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이 제고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정비됐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PEF 10%(SPC 300%))하고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이 허용되지만,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된다. 현행 PEF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되지만,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를 도입하고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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