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자본시장 수준의 규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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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자본시장과 같은 규제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사진=뉴스1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자본시장과 같은 규제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사진=뉴스1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자본시장과 같은 규제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대다수 주요국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 연구윈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산자산업법안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안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잠재적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해외에서 발행된 후 국내로 유입돼 자본시장법의 규제 없이 유통되는 상황을 막고 가상자산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기존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해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행인 등과 거래자간의 정보격차 및 대리인비용의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발행·유통시장에 관한 공시 제도를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본시장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수준의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서 우리 정부도 규제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안서진
안서진 seojin0721@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안서진 기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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