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동의청원 10만 돌파…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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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넘기며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결정해야한다. 사진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차별금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넘기며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결정해야한다. 사진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는 25일 대구를 방문해 입법 촉구에 나선다.

지난 23일 정의당 대구시당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4일 10만명 동의를 받았다. 국회 사무처는 “청원자는 성별로 인한 채용 차별 피해자인 본인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요청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 원문이 회부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다"며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했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 그때 다시 깨달았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국민청원동의 10만명을 돌파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국회 국민청원동의 10만명을 돌파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가족 상황,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07년 법무부의 입법 예고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등 15년간 수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 등 일부의 반발과 여야의 정쟁으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6월29일 제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으로 법사위는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결정하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순회 일정을 잡고 오는 25일 대구를 방문한다. 장 의원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희연
조희연 gmldus120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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