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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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법정에서 나오는 이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1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법정에서 나오는 이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1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규민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실었지만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한 점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위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봤다.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주된 목적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거 공보물 특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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