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절차·결과와 지역별·소득별 신입생 자료 공개하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대학입시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 심의·의결 기회균등전형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입시전형 운영실태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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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6.23/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6.23/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각 대학으로 하여금 신입생 선발과정 및 결과와 지역별·소득별 신입생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통계분석 자료를 산출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공동의장으로 주재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정보공개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Δ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관한 표준양식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것 Δ신입생 선발결과를 수험생에게 통지할 때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대학에 권고할 것이 포함된다.

이 방안은 또 Δ대학은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부정청탁과 특혜 등 입시부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신속하게 감사·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Δ지역별·소득별 신입생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대학이 공시하는 한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통계분석 자료를 산출해 공개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공정한 선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Δ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해당 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해당 방안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학생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과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부패문제에 대해 정부 주도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각계의 참여를 통해 반부패 정책과 추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성된 기구로 공공기관, 경제계,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대표자 37인이 참여해 반부패 정책 수립과 점검·평가,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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