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사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조항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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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전면금지 조항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전면금지 조항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해군사관학교에서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생도 47명에 내린 징계처분이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사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규제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학년 이성교제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1학년 이성교제 금지 조항이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이성교제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징계처분은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징계과정에서 ▲훈육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선임권 미고지 ▲예규상 감경사유 미고려 및 일률적으로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비례의 원칙 위반 ▲주 1회 반성문 작성·제출 지시로 양심의 자유 침해 ▲징계처분 결과 전달 시 피징계 생도의 학번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절차적·내용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취소 등 권리의 원상회복 조치뿐 아니라 징계의 근거가 된 이성교제 금지규정 등을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조희연 gmldus120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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