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헌법소원 각하… “직접성 요건 충족 못해”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헌법재판소가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 전 총장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 전 총장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구성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4일 각하 결정을 냈다.

해당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법무부 장관)의 직무 가운데 징계위 위원 임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검사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 의한 징계 재가 절차가 있고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지명하게 한 조항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기 전 단계에 대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낸 헌법소원 대상 조항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사징계법의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했을 때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은 그 전 단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기에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헌재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췄고 사건 심판의 이익을 부정할 수도 없다.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기에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 시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 및 임명하면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지명된다며 부당하게 검찰총장에서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올해 초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개정됐다. 최소한 3명의 위원에 대해 외부 추천을 보장한 조치다.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0%
  • 0%
  • 코스피 : 3140.51상승 10.4218:03 09/17
  • 코스닥 : 1046.12상승 6.6918:03 09/17
  • 원달러 : 1175.00상승 3.218:03 09/17
  • 두바이유 : 75.34하락 0.3318:03 09/17
  • 금 : 73.06하락 0.0318:03 09/17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전통시장에서 키오스크로 구매 가능'
  • [머니S포토] 수화통역사와 대화 나누는 잠룡 이낙연
  • [머니S포토] 당대표 취임 100일 이준석 "정치개혁 통해 정권 창출할 것"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