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준석, 약자에 공정 보장 보여주길…수술실CCTV 신중"(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출석 "쿠팡, 특별근로감독 지시"…25세 비서관 논란에 "36세 당대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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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4일 대학등록금, 산업안전 등 정부의 주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여당은 학생 지원과 노동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로 했고 야당은 교원 정치 활동, 청년, 게임 셧다운제 등의 문제에서 공세를 폈다.

◇김부겸 "쿠팡 물류센터 특별근로감독 지시하겠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능력주의' 주장에 "개인의 창의성을 잘 발휘하게 해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이 대표의 견해에는 동의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대표의 글을 보면 그랬을 때 출발선을 달리 했던 세대들, 청년들의 부분은 공정이라는 틀 내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떻게 공정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이 내용들을 이 대표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규정을 지적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그때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개인의 소질을 계발하는 측면에서 강조됐던 것 같다"며 "지금은 개개인이 처한 사정이 너무 달라서 (헌법 자구를) 적성과 소질 정도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대해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부처에 지시하겠는가"라고 묻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하층을 사실상 3개 층으로 사용해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더 키웠고, 작업자들의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해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자꾸 이런 사고를 내고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총리는 수술실CCTV법과 관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수술실 내부는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식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지만, 녹화는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우선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대리 수술 등부터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野, 전교조·청년비사관 인사 논란 지적…"공정하지 못하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교원의 정치 참여,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용, 게임 셧다운제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박성민 청와대 신임 청년비서관의 임명 논란에 대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라 제가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36살짜리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다"고 옹호했다.

이어 "어느날 갑자기 박 비서관이 온 것이 아니라, 박 비서관은 2018년(실제는 2019년)에 여당 (청년)대변인 이후 당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탄생으로 발생하는 정치권의 큰 변화의 바람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청년 목소리가 필요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이 "총리의 바람과 달리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해야 할 역할 자체가 그 세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이다"라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허 의원은 "전교조는 7년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해 교육을 올바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돼 있다"며 "이쯤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말 학생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전교조를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허 의원이 말한 것은 의원의 정치적 입장"이라며 "공교육은 정부가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책임지며 전교조 문제를 공교육의 일반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 허 의원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롤(온라인 게임 '리드 오브 레전드')을 해봤느냐. '롤드컵'은 본 적이 있느냐"며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페이커'(게이머 이상혁) 등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들을 만나본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는 우리 위상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왜 제2의 방탄소년단(BTS)를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제2의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이 찍혀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황희 장관은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 요청과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런 부분을 같이 수용하다 보니 중복되는 것이 있다"며 "학부모와 게임산업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7월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백신 수급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코백스를 통한 물량이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착오가 생긴 듯하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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