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수…당정 격론에도 절충안 마련 못해

2차 추경 당정협의서 재난지원금 논의…박완주 "모든 건 원점" 인당 지급에는 공감대…25만~30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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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당정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1시간45분여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일각에서 당정이 소득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안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건 다 원점"이라며 "전 국민도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급 방식 및 금액 같은) 그런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고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 정치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대권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나"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정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논의는 오는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당 지급액은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사이에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 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되 한도는 30만원으로 묶는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3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인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인당 지급은 대체로 당정 간 합의가 됐지만 지급액은 25만원일지 30만원일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당 입장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관철될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이 추경안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전 국민 지원이 합의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포함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주 중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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