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1360억원 인프라 지출안 타결…당초 목표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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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상원 단체와의 1조2000억달러(1359조6000억원) 인프라 지출에 대한 초당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 상원의원들은 1조2000억달러 중 앞으로 5년간 9730억달러(약 1102조4090억원) 규모의 인프라 지출 계획에 합의했다.

8년간 지출이 계속되면 1조2000억달러에 도달한다. 또한 약 5590억달러의 신규 자금 지원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에 1090억달러, 전력 기반 시설에 730억달러, 여객 및 화물 철도에 660억달러, 광대역 접속에 650억 달러, 대중 교통에 490억달러, 그리고 공항에 25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수십년 만에 도로, 다리, 항만 및 광대역 통신 등 건설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조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수백만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세계와 경쟁하고 21세기를 소유하기 위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대규모 계획은 연간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기존의 세법의 시행을 강화하여 부유한 미국인들로부터 덜 신고된 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협상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이 협상안은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막 시작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완화, 보육, 학교, 사회서비스 등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 8년간 약 2조달러의 사회기반시설 지출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도로, 공항 또는 광대역 인터넷과 같은 전통적인 기반 시설만 포함해야 한다며 그러한 프로젝트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이 예산조정이라고 알려진 두번째 트랙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은 100명의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 법안과는 달리 단순 과반수가 확보되면 통과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앞서 "상원이 초당적 법안과 화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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