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교육 마치고 복귀… 윤 전 총장 수사 급물살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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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검사 6명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다. 한달가량 자리를 비운 검사들이 복귀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검사 6명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다. 한달가량 자리를 비운 검사들이 복귀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검사 절반 정도가 참여했던 법무연수원 실무교육이 25일 끝난다. 4주 동안 자리를 비운 검사 6명이 돌아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등 공수처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수사2부가 맡고 있다. 그 외 사건들은 수사3부에서 맡고 있다.

공수처는 당초 수사부서 3개를 만들려 했지만 인력을 모두 충원하지 않아 현재 활동하는 부서는 2개뿐이다. 지난 4월 ‘적임자'만 뽑겠다는 기준에 따라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만 채용했다. 이후 수사기획과 사건분석 등에 인력을 배분하다 보니 실제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9명밖에 없어 2개 부서만 꾸릴 수 있었다.

수사2부가 조 교육감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나머지 사건을 수사3부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수사3부에 소속된 총 4명의 검사 중 부장검사와 평검사 각각 1명이 4주간 교육을 받았다. 이에 한달가량 수사 인력 절반이 공백 상태였다.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25일과 27일, 지난 1일까지 연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으나 추가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까지 맡아 수사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지난 4일 공수처는 이 고발건에 각 제7호와 제8호를 붙이고 정식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여겨져 수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정치권은 '윤석열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다. 최근 '윤석열 X파일' 논란까지 불거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사건은) 입건된 상태이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 검사의 절반인 6명이 교육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이 복귀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처장은 이어 "선거에 임박해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내 경선 등 일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공수처 수사 일정과 겹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공수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연수원 교육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들은 오전 연수 시작 전이나 오후 연수 종료 후 공수처 사무실에 들러 사건 검토 등 작업을 사전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육을 끝낸 검사들이 업무 복귀와 함께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수사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을 마친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돼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엘시티 로비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의 다른 수사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조희연
조희연 gmldus120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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