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부모님 기소 재판에서 증인 못한다"… 증언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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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25일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25일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이 25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하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영·장용범)는 2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행사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는 이날 오전 증인으로 소환됐다. 딸 조씨는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후에 동행하며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만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재판이 열린 후 구치감 문을 통해 검은 정장과 흰 셔츠를 입은 딸 조씨가 법정에 들어왔다. 당시 정 교수는 딸을 응시했고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재판장 하늘을 쳐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딸 조씨가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 재판부가 검사에게 “딸 조씨가 맞냐”고 물었고 검사가 이를 확인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 확인을 끝내자 딸 조씨는 “모든 증언에 대해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한데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또 그는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딸 조씨는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고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씨는 "저로서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딸 조씨는 증언 사유를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이를 지켜본 정 교수는 눈가가 붉어진 모습이었고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하늘을 자주 올려다봤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 지원 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딸이 유급을 하고 성적이 떨어졌음에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연
조희연 gmldus120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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