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수출기업 FTA 고충 해소 노력… "언제든지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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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의 3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5개 유관 기관, 13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상담 유형과 추이를 소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거대 FTA 발효에 대비해 협·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애로접수-처리결과 피드백-이력관리 등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해 애로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하고 원산지증명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 전용프로그램 보급 등 수출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TBT) 애로해소를 위해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외국기업들의 덤핑·불공정 무역행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FTA 추진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롭게 발효되는 FTA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등을 협·단체, 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면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화평
김화평 khp0403@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김화평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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