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코로나 백신 후유증 피해보상 전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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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확대해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길고 긴 코로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가 유일한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후유증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 진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절차와 보상금액 기준 등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는 최대한 쉽고 간결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믿음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여러 후유증과 사망사례가 연일 보도되면서,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두고 근거 없는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백신접종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며 주사를 맞았다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례도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28일 현재 방역당국에 공식 접수된 부작용 사례만 8만 건에 달하고 있어 불안감 조성이라 치부하며 덮고 갈 수위를 넘어섰다"며 "현행 피해보상제도로는 국민적 불안감을 절대 종식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방역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유증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피해보상제도를 더욱 간결하게 수정·보완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임승제
부산=임승제 moneys4203@mt.co.kr

머니S 영남지역 취재부장 임승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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