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며느리도 모르는 'HUG 분양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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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며느리도 모르는 'HUG 분양가 심사기준'(?)

올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이 바뀌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심사기준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명확하지 않다는 업계의 불만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 실제로 수도권은 높아진 반면 지방광역시의 경우 반대로 더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해 업계와 HUG가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는 회원사로 속해 있는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고, 지난달엔 HUG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HUG는 분양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지 '완화'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례를 보면 한 지방광역시의 1000가구 규모 A단지는 지난해 12월 1차 분양을 했고 올 5월 2차 B단지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HUG는 A단지 분양가를 3.3㎡당 1300만원, B단지를 1100만원으로 산정했다. 6개월 새 분양가가 200만원 낮아져 공급면적 30평형대 기준 6000만원가량 하락했다.

반경 700m 거리의 다른 C단지는 지난달 분양해 A단지와 같은 1300만원이 책정됐다. A와 B단지가 새 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같은 시기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가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HUG의 산정방식 때문. 올 2월 변경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보면 반경 1㎞ 내 비교 사업장을 선정해 평균 분양가, 집값 상승률,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을 곱해 산정한다.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은 HUG가 대외적으로 비공개한다. 업계는 교통상황 등의 여러 요소를 이용해 정량적 점수를 산정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시세 반영 한도 설정'도 논란 요소다. HUG는 비교 사업장 분양가 산정과 함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다. 인근 시세가 기준인데 사업장 반경 500m 내 100가구 이상, 20년 이내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85~90%가 된다. 수도권은 준공 시기와 상관없이 주변 지하철, 학교 등 인프라가 좋으면 매매가가 오르다 보니 시행사가 원하는 분양가 산정이 이뤄지지만 지방광역시일 경우 노후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양가 분쟁으로 분양 시기를 한달 이상 지체하는 사업장이 많이 발생했고 앞으로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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