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순익 파티?… 금융당국, 보험사 CEO '고액연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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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들의 연봉 체계 개편에 나선다. 생손보업계 사장단이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에 참석했다./사진=생명보험협회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들의 연봉 체계 개편에 나선다. 생손보업계 사장단이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에 참석했다./사진=생명보험협회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들의 단기성과 중심 고액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편한다.

단기성과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진 보수체계와 공시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경영진 보수에서 성과보수 비중과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지급 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늘리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 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보험연구원 “성과보수 및 주식기반 보상 비중 확대해야”



이날 회의에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기 위해 경영진 보수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 임원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 성과급 비중은 35.8%다.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59.5%, 성과급 비중은 40.5%에 이른다. 임원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62% 수준이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20%에 불과하다.  

즉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미국의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인 약 16%, CEO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 약 11% 보다도 월등히 높다. 

또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등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나왔다. 

민간전문가 등도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임원 중 CEO의 이연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상장사의 경우 성과보수 이연지급시 주식지급 확대, 주식매입과 장기보유의무 부여 등을 통해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주주 이해 및 회사 장기성과와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임원 성과보수 산정시 '고객의 이익',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알리안츠 등 해외 보험사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장기 기업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체계에 대한 공시 확대와 투명성 강화는 보험회사의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번 회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해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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