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 한국 상대 반도체 수출규제 비판… "'졸렬한 계책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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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지난 4일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을 '졸렬한 계책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이날 '3년째 우책의 극치‘라는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전 내각이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 투성이의 악수'였다고 언급했다. 하코다 데쓰야 국제사설 담당 위원은 기명사설을 통해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결정은 한국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사히는 "아직도 정색하고 당시 일본 조치가 역사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상 문제 등이라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전 내각의 반도체 수출규제는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 한국에 대해 큰 타격을 주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신문은 이러한 아베 전 내각 수뇌부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각 유관부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수출규제는 대단히 강경한 조치였기 때문에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는 오히려 신중론을 들고 나왔지만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실무자들은 반도체 수출규제가 일본의 관련기업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해당기업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하지만 총리관저는 "괜찮으니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사설은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기업과 거래가 끊긴 한국기업 담당자가 오히려 "정부의 지원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일본기업을 동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문은 "해결된 과거사 문제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재판에서 확정한 배상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손실을 전혀 (배상판결과) 무관한 일본기업이 입게 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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