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여성 추행한 현직 검사, 서울중앙지검 발령… 검찰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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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검사가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에 보임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검사가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에 보임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현직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부패 및 강력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부장으로 발령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이 같은 논란을 빚은 A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A검사는 지난해 6월1일 밤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뒤쫓아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A검사는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A검사의 직무를 두 달 동안 정지했다. 이후 A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이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는 A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밝히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검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성추행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해당 검사는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 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됐다”며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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