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항소심, 이달 시작… 1심서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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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5월 1심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5월 1심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번 달에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오는 23일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A씨와 양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등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모 A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정인이에게 가해진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A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잔혹한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범행의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2달여간 10차례 반성문을 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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