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섣불리 갈아타지 마세요”… 설계사 말만 믿고 ‘승환계약’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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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을 체결한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동양생명 종로 사옥./사진=동양생명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을 체결한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동양생명 종로 사옥./사진=동양생명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보험사들의 부당승환계약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미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조만간 2개 이상의 보험사에도 조치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부당승환 계약 발생시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경우 계약자가 기존계약 소멸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 106건을 청약하게 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푸본현대생명 경우 계약자가 기존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208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 144건을 청약하게 했다. 이에 금감원은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설계사들이 계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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