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마인크래프트'가 쏘아 올린 공?… 여가부 "셧다운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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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성인만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생성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공지글. /사진=마인크래프트 캡처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성인만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생성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공지글. /사진=마인크래프트 캡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잇따른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와 마인크래프트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여가부의 이런 입장 발표는 마인크래프트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PC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셧다운제의 영향이다.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인수한 MS는 원활한 게임관리를 위해 올해 초부터 모장에서 MS으로의 계정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MS는 셧다운제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한국용 서버’를 따로 구축할 수 없으니 성인만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가부에도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의 성인용 전환과 셧다운제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커지는 논란 속에 결국 이날 오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는 올해 말까지 국내 유저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MS 관계자는 "기존 19세 미만 국내 이용자와 신규 19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올해 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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